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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 시뮬레이션센터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지원 약속"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분당서울대병원 SMART 시뮬레이션센터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분당서울대병원(원장 송정한)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분당서울대병원 ‘SMART 시뮬레이션센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는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미래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과 연계된 행사다.송정한 병원장(좌)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SMART 시뮬레이션센터'를 소개하고 있다. 'SMART 시뮬레이션센터'는 전공의 등 의료진들이 실제 의료 현장과 유사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첨단 임상교육시설. 분당서울대병원은 지난해 헬스케어혁신파크 지하 1층에 1009㎡ 규모로 센터를 개소했다. 지난 한 해에만 약 3,500여 명의 의료진이 이곳에서 교육을 받았다.스마트 시뮬레이션센터는 실제 병원에 있는 전실(Anteroom, 감염병 전파 차단용 공간)과 동일한 환경에서 맥박, 호흡, 동공반응, 산소포화도 등이 구현된 인체 마네킹을 대상으로 호흡기 질환 치료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어, 호흡기 분야 의료진 육성은 물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상황에서 빠르게 의료진을 훈련 할 수 있도록 준비돼있다.이밖에도 복강경수술, 혈관문합술 등을 연습할 수 있는 복강경시뮬레이터와 현미경을 갖추고 있어 전공의 등 수술 경험이 없는 의료진이 가상환경에서 각종 술기 연습을 할 수 있다.이번 윤 대통령의 SMART 시뮬레이션센터 방문 행사는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여 최고의 의료인을 양성하고 지역의 필수의료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분당서울대병원은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 경기도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권역 희귀질환 전문기관 등으로 지정받아 경기권역의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공공의료·필수의료 분야의 컨트롤 타워이자 중추적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최준영 로봇수술센터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복강경 수술 실습을 설명하고 있다. 행사에는 송정한 분당서울대병원장, 김재용 교육인재개발실장, 최준영 로봇수술센터장, 전공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뮬레이션센터 소개, 복강경 시뮬레이터 실습 시연 및 윤 대통령의 실습 참여, 환담 순으로 진행됐다.교육 참관 후 윤석열 대통령은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상 중심의 실전 경험이 확대되어야 하며 고도화된 시뮬레이션 실습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교육의 질을 제고하여 우수한 의사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대병원에 시설과 장비 등 최첨단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송정한 분당서울대병원장은 "코로나19 재난상황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국립대병원의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립대병원이자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체계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분당서울대병원은 국책사업으로 '국립대학교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사업' 대상 병원으로 선정돼 2026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295억 원(국고지원금 187억 5천만 원, 병원부담금 107억 5천만 원)을 투입, 현재 SMART 시뮬레이션 센터에서 크게 확장된, 약 4400㎡ 규모의 최첨단 시뮬레이션 교육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2024-02-02 11:17:40병·의원

질병청 내년 예산안 1조6213억 편성…올해대비 45% 감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질병관리청은 2024년도 예산안으로 1조6213억원을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보다 45%나 감소한 금액이다.질병청은 "코로나19가 4급 법정감염병으로 전환되면서 고위험군의 중증화 및 사망예방에 집중지원하고 상시·신종감염병 예방관리 등 고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비했다"고 설명했다.질병청의 내년 예산안의 기본 방향은 ▲상시감염병 예방관리체계 강화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및 대응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 ▲만성질환, 비감염성 건강위해 대응 재정투자 ▲질병관리 R&D 투자 강화 등 4가지다.상시감염병 예방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대표 사업 현황(자료: 2023년 8월 질병청)질병청은 건강보험 체계로 전환하기 전까지 필요하다는 이유로 코로나19 치료제 구입 예산을 1798억원으로 잡았는데 올해 보다 53.2% 축소한 금액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예산은 0.5% 줄인 4544억원으로 책정했다.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를 위한 예산은 56억원으로 책정하면서 78.2% 줄였다. 대신 종합상황실 운영관리 및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예산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증액했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예산도 65.8%나 줄인 64억원으로 편성했다.만성질환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은 29.2% 줄여 99억원으로 편성했다. 질병청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역량 향상 지원에 집중한다는 계획을 갖고 인식개선 및 조기인지를 위한 예산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증액했다.R&D 강화를 위한 대표사업 현황(자료: 2023년 8월 질병관리청)질병청은 코로나19 관련 예산을 감축하면서 R&D 강화를 위한 예산에 힘을 줬다. 대규모 인체자원 수집 및 데이터 생산·정제·품질관리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를 위한 고품질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에 233억원을 신규 편성했다.병원기반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 사업 예산은 155.9% 늘어난 61억원으로 증액했다. 질환 특화 인체미생물  상호작용기전 연구에 15억원, 질환 특화 인체미생물 군집기반 진단 및 치료제 개발에 9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헬스케어 이종데이터 수집 활용을 통한 헬스케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인공지능 기법 개발 예산으로는 23억원을 증액한 50억원을 책정했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법정 감염병 전반 및 만성질환 등의 비감염성 건강위해 대응을 위한 필수 예산을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질병관리 정책 수립·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정책의 과학적 근거 마련과 미래의료 기술 발전을 위해 질병관리 R&D에도 지속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2023-08-31 11:25:27정책

질병청, 권역 완결형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 시범사업 돌입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전국 5개 권역에 위치한 감염병전문병원을 중심으로 신종감염병에 대비한 의료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에 나선다.질병관리청은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5곳을 중심으로 질병관리청과 각 지자체가 참여하는 '권역완결형 신종감염병 의료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12월까지 8개월 동안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은 지난해 4월 분당서울대병원(수도권)까지 총 5곳을 지정 완료해 건립 절차를 진행 중이다. 충청권은 순천향대 천안병원, 호남권은 조선대병원, 경북권은 칠곡경북대병원, 경남권은 양산부산대병원이다. 국비 100%를 투입해 음압병상 36개 및 음압수술을 포함한 감염병동 구축,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을 지원한다. 단, 진료 외 행정부, 서비스부, 편의시설 등 지원시설은 병원이 자부담한다.감염병전문병원은 신종감염병 환자의 진단 치료 및 검사, 권역 내 공공민간의료기관의 전문인력 교육과 훈련, 환자 중증도에 따른 병원 배정과 전원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질병청 추진 시범사업 후 변화질병청은 "미래 신종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는 중앙 주도 의료대응에 한계가 있고 시도별 행정구역 경계로 인한 의료공백 방지, 병상 의료인력 등 역량 공동 활용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역별 의료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선제적 지역사회 감염 예방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주요 시범사업 내용은 ▲지역 내 감염병 대응 인력·장비 등 현황 조사 ▲병상자원 확보·배분·조정계획 ▲환자 의뢰·이송체계 운영 ▲감염병대응 의료인력 대상 현장 실무 교육 계획을 포함해 신종감염병 의료대응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또 모의훈련을 통해 다양한 신종감염병 유행상황에 따른 신종감염병 환자 의뢰·회송을 위한 공동대응상황실 운영 및 다양한 감염병 발생 상황별 각 기관 역할 등을 점검한다. 특히 각 권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기획해 신종감염병 의료대응계획 고도화를 위해서 중점과제를 선정해 추진 할 계획이다.구체적으로 칠곡경북대병원과 경북권 질병대응센터, 대구․경북도는 권역 내 감염병관리기관이 참여하는 감염병 병상대응 네트워크를 구성해 감염병 병상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환자 의뢰· 회송 방안을 마련한다. 순천향대 천안병원과 충청권질병대응센터는 지난 코로나19 대응 병상자원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해 병상자원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전 중환자실, 응급실, 진단검사의학과 등 다양한 진료과와 협업체계(안)를 구축한다.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인 분당서울대병원은 수도권 질병대응센터와 함께 '평시 및 위기시' 단계별 신종감염병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에 대한 교육방안 마련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으로 인한 초과사망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 자원 활용을 위해 권역 차원에서 신종감염병 의료대응체계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라며 "향후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4-19 12:11:44정책
인터뷰

"WHO 팬데믹 해제 검토…엔데믹 전환 변수 많아"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2020년 1월 코로나19 팬데믹의 국제 보건 비상사태 선언이후 4년째를 맞으면서 코로나19의 종식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실제로 세계보건기구(WHO)가 내달 팬데믹 상황에 대한 전문가위원회 논의를 개최, 올해 코로나19 팬데믹의 비상사태 선언 해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국내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최근 한달간 하루 1만명 내외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지만 위중증 및 사망자 수는 줄어들며 대체로 풍토병(엔데믹) 전환을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하지만 향후 변이종 출현 및 우세종으로의 변환, 백신 접종 감소, 마스크 해제와 같은 '변수'들이 남아있는 만큼 제8차 대유행 가능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전문가들은 팬데믹의 엔데믹 전환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3년을 넘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감염병 대응에 있어 개선점과 미비점은 무엇일까. 감염학회 이사장 및 감염학회 메르스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던 김우주 백신학회 회장(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을 만나 향후 팬데믹의 변화 전망을 물었다.무엇보다 팬데믹의 종식 언급이 화두로 떠오른다. 그는 엔데믹으로 가능성에 대해선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로 선을 그었다.김우주 회장은 "고위험군, 면역 저하자는 백신을 두 번 맞고 적어도 한 번은 접종하는 것이 잠정적인 백신 접종 정책으로 나왔다"며 "결국 관건은 올해 유행 변이종을 전망하고 이에 따라서 어떤 백신을 누구한테 몇 번, 어느 시기에 어떤 간격으로 놓을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김우주 백신학회장이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조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그는 "어떤 백신을 몇 번 맞춰야 할 지 이런 부분이 애매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도 상당한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실제로 팬데믹은 불확실성을 그 속성으로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2020년 초중반만 해도 백신 접종률 70%만 달성하면 집단면역이 형성돼 관리의 영역에 들어온다고 봤지만 예상은 보기좋게 어긋났다"며 "델타 변이부터 오미크론까지 등장하면서 백신 접종이나 감염 이후 자연 면역력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설명했다.전문가로서 판단하기에 현재 상황은 엔데믹으로 가는 전환기가 맞지만 변이종의 출현과 백신 접종률이 변수로 남아있는만큼 섣부른 종식 전망보다는 종식을 위한 면밀한 대응 방향 설정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 백신 접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희석되고 있다는 점에서 '혼합 면역'에 대한 드라이브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팬데믹 종식 선언 가능성, '혼합면역'이 관건김 회장은 "알려진 팩트로만 보면 백신이나 자연 감염 후에 생긴 면역은 4~6개월만에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이라며 "백신을 많이 맞은 사람은 5차 접종까지 했지만 대다수 접종자가 감염됐을 뿐더러 백신 부작용 논란이 일어나 대중들이 일종의 접종 피로현상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지난 12월 국민 항체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70%가 코로나19의 항체를 가진 것으로 나오고 18세 이상 국민의 97%가 적어도 두 번 기초 접종을 했다"며 "자연 감염으로 면역력이 형성된 것보다 백신을 맞은 후 감염되면 면역력이 보다 강화되는데, 한국은 접종 이후 감염으로 면역력이 강화된 혼합면역 덕분에 유행이 크지 않고 위중증도 적어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그는 "문제는 어차피 접종 이후에도 감염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지면서 접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특히 12세 이하는 기초 접종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혼합면역력이 떨어지고, 이런 집단에서의 유행이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국내에서 팬데믹이 소강상태에 접어든 것은 백신 접종과 접종 이후 감염을 통한 강화된 '혼합면역력' 덕분으로 대중들이 접종을 기피하거나 필요성에 동감하지 못하는 현상은 향후 대유행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김 회장은 "코로나19가 독감과 같이 관리가 가능한 풍토병이 되기 위해선 백신 접종에 대한 인식률 제고가 필요하다"며 "대중들이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19에 걸리기 때문에 접종이 필요없다고 오해하고 있지만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위중증으로의 전환없이 무사히 감염 시기를 넘긴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정부에서도 독감과 같이 유행할 변이를 미리 선정해서 이에 맞는 mRNA 백신을 대량생산, 접종하는 전략이 주효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혼합면역력 유지를 위해 왜 여전히 백신 접종이 필요한지 인식을 환기시키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부 감염병 대응 능력 평가 필요…"백서 대신 징비록 써야"팬데믹 비상사태 선언 이후 3년이 지나면서 정부의 감염병 대응에 대해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언급이 나온다. 김 회장의 평가는 겨우 낙제점을 면했다는 것.김 회장은 "현재 시점은 정부 감염병 대응 능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 지자체에서 다양한 코로나19 관련 백서를 제작하고 있는데 문제는 공무원 조직이 만든 백서는 주로 자화자찬식으로 끝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그는 "WHO나 다른 의료선진국은 객관적인 외부 전문가들을 위촉해 대응 정책을 분석, 평가해 달라고 한다"며 "국내에서도 감염병 정부 대응 정책에 대해 제3의 위원들이 평가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가장 큰 문제는 아직도 정부 기관이 감염병을 정치적, 경제적 요건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크다는 것"이라며 "그간 정책이 오락가락한 이유도 과학적인 사고, 관점을 바탕으로 과학 방역을 하지 않고, 정치 경제적 상황에 휘둘렸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질병관리청 등에서 감염 대응 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정책 추진을 위한 코드인사에 불과해 실제 감염병 전문가들이 역량을 펼치기는 어려웠다는 게 지난 3년의 평가다.김 회장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에볼라 발병 당시 과학적 관점으로 접근해 과학자들을 믿는다고 언급하고 방역 관련 거의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며 "우리는 과학방역이라는 말 대신 경제방역, 정치방역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자영업자 등 각계 각층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그는 "방역, 감염병 대응은 거버넌스가 미리 구축돼 있어야 한다"며 "미국은 전문적인 인력, 조직이 매뉴얼로 운영이되는 거버넌스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백악관 산하에 대응팀을 갖추고 있는데 국내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초기에 훌륭했던 국내 방역 역량은 헌신적인 의료진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성과였다"며 "공무원 조직이 감염병 관련 계획을 세우고 계획 이행도를 평가하는데 보다 진심을 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어 "메르스 유행 당시 권역별 5개 감염병 전문병원을 만든다고 했지만 현재 시점에서 완공은 한 곳도 없다"며 "자화자찬식 백서 대신 미리 징계해 후환을 경계한다는 의미의 징비록을 쓴다는 심정으로 과거 정책의 잘잘못을 가려야 향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3-04-10 05:30:00학술
인터뷰

"두 마리 토끼 노리는 조선대…외형‧내실 모두 잡는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코로나 상황에 지역거점 병원으로서 내실을 다녔다면 새병원 건립 등 조선대병원의 오랜 숙원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대외적인 역량 강화에 힘써 미래의료를 선도해야 된다는 생각이다."조선대병원이 코로나 기간 잠시 멈췄던 사업들을 재개하면서 개원 50주년을 넘어 새로운 100년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어느 때보다 상급종합병원 혹은 종합병원 규모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지역거점병원으로 차별성을 두기 위한 여러 고민을 지속하는 모습.전국 최초로 선정된 권역 감염병전문병원과 새병원 건립 등을 통해 병원의 존재감을 키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조선대병원 김경종 병원장취임 2년차를 맞이한 조선대병원 김경종 병원장은 지난 1년간의 임기를 '내실을 다진 1년'에 집중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남은 임기 동안은 상급종합병원이자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의료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계획.김 병원장은 "코로나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거웠지만 코로나 중증 전담병동 운영 등 감염병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지난 1년 동안 내실을 다졌다면 앞으로는 미래형 의료 장비 및 시스템을 갖춘 최첨단 스마트병원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과거 학생부터 현재 병원장까지 30년 이상 조선대병원에 몸담은 김 병원장이 바라본 병원의 지난 15년은 외형적으로나 내실적으로 꾸준히 발전해 오고 있다는 평가.그는 "개인적으로 지난 2014년에 시작해 병원에 정착시킨 다학제통합진료 시스템이 지역 최대 건수를 돌파하는 등 암 다학제 진료에 특화돼 있다"며 "권역응급의료센터, 광주해바라기센터를 비롯해 국내 최초로 감염병전문병원 유치 등 국책 사업을 맡아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다"고 강조했다."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새병원 건립 경쟁력 향상 기대"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은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으로 권역 치명률이 높고 전염력이 높은 고위험 신종감염병의 집단 발병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이다.조선대병원이 전국 최초로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선정돼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호남권역 감염병전문병원으로 건립을 추진 중이다. 현재 올해 6월 설계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김 병원장은 "우리나라 1호로 감염병전문병원이 완공되면 지역사회의 감염병 예방과 치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호남지역의 감염병 컨트롤타워, 감염병 진단 및 치료, 의료진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조선대 병원이 지역 내 거점병원과 수도권 병원과의 경쟁을 위해서 필수 요건으로 꼽히던 새병원 건립역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1971년 개원 이후 본관건물이 50여 년이 넘는 기간 두 차례 증축이 있었지만 유지‧보수로 운영되다보니 병원 내부가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동선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하지만 지난해 12월 조선대 법인 이사회에서 의료시설과 연계성, 지하철을 통한 접근성, 비용절감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병원 옆 장례식장 일대 부지로 새병원을 건립하기로 확정한 상태다.김 병원장은 "2027년 또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지상 12층 지하 4층의 700병상 규모로 새병원을 지을 계획"이라며 "새병원에 본관 의료시설을 이전하고 감염병 전문병원까지 조성되면 병상도 현재 849병상에서 총 1000병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새병원에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최첨단 의료장비와 최신식 시설 등 디지털 의료환경의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며 "의료 질 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IoT라는 첨단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지역 필수인력 문제 기존 틀 깨는 문제 접근 필요"대부분의 지역 상급종합병원이 그렇듯 김 병원장 역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인력 문제는 주요 고민 중 하나다.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이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수도권으로 갈 수 밖에 없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게 그의 시각.김 병원장은 "지역에 필수의료 인력이 턱없이 모자란 게 현실이고 필수의료분야 전문의가 부족해 중증 응급환자를 수도권 등의 대형병원으로 옮기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필수의료 인력 부족은 전공의 부족으로 전공의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문의 부족으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김경종 병원장현재 소아청소년과 뿐만 아니라 필수의료에 해당되는 다른 진료과들도 의료인력 부족 현상을 겪는 상황에서 가령 흉부외과의 경우 사명감으로 시니어급 교수까지 응급실 당직을 서고 있지만 이마저도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그는 "특정 진료과를 선호하는 쏠림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기피진료과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의대 정원을 늘리고 수가를 인상하기 보다는 고위험, 고된 업무, 낮은 수가로 기피하는 진료과의 의료인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 보상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이와 함께 기존의 틀을 깨고 근본적인 문제로의 접근도 필요하다는 게 김 병원장의 조언.그는 "필수의료를 보통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청과, 흉부외과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신경과나 뇌신경외과 등에서도 현실적으로 의사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를 지금보다 폭넓게 보며 정책이나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김 병원장은 "재정지원의 경우 미국과 같이 매년 일정 규모 이상의 중앙지방재정을 소아응급의료 시스템에 지원하는 특별법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조선대 역시 필수 의료분야 전문의 부족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끝으로 김 병원장은 남은 임기 동안 조선대병원이 규모만 키우는 것을 넘어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그는 "새병원 건립은 최첨단 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조선대병원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첨단 시스템을 갖춰 지역민들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기대한다"며 "코로나로 잠시 멈췄지만 글로벌 병원 위상 강화를 통해 의료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2023-02-21 05:30:00병·의원

코로나 백신 예산 대폭 감액…로타 백신NIP 187억 확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3년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산 4564억원을 확정했다. 이는 정부안 9318억원에서 5172억원 감액, 22년도 본예산(3조2649억원)과 추경(3조2647억원)에서 대폭 줄인 수치다.또 정부안에선 전액 삭감했던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을 위한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및 설계비 예산도 다시 살아났으며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필수예방접종 도입을 위한 예산도 확보했다.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질병관리청 예산 2조9470억원을 최종 확정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73억원 증액했지만, 22년 대비 7988억원을 감액해 총 7515억원 줄었다.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질병청 23년도 예산을 심의, 최종 확정했다. 내년도 질병청 예산을 살펴보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사가 된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에 필요한 타당성 조사와 설계비 등 예산으로 25억원을 확보했다.앞서 정부안에선 전액 삭감하면서 국립심뇌혈관센터 건립이 무산되는 듯 했지만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 25억원을 확정했다.반면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예산은 이미 확보한 백신을 고려해 구매 예산을 조정했으며 코로나19 진단검사비 또한 22년 하반기 미지급 예상분 중 집행상황을 고려해 실제 필요한 수준으로 감액했다.다만, 방역상황을 고려해 해당 사업에 대해 예비비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코로나19 방역대응 예산= 코로나19 방역대응 관련 예산을 보면 22년도 진단검사비 예산 6260억원에서 정부는 23년도 1조1731억원으로 대폭 증액해 올렸지만 2668억원을 감액해 8928억원으로 확정했다.이어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로 22년도 예산 237억원에서 정부안에서 130억으로 올렸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삭감해 119억원으로 확정했으며, 치료제 구입 예산도 90억원 감액한 3843억원으로 결정했다.■코로나19 예방접종 예산= 질병청은 고위험군 약 1500만회분 백신을 신규 구입할 예산 2151억원을 확보했으며 접종시행비도 1657만명분 대상으로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 1506억원을 확보했다.코로나19 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예산을 증액해 22년도 362억원에서 333억원 늘려 총 695억원 예산을 확보했으며 백신 보관·포장·배송 등 유통비로 185억원, 예방접종시스템 운영비23억원, 예방접종 홍보비 3억원까지 총 213억원을 확보했다.■선제적 위기 대응체계 고도화= 국회는 향후 또 발생할 수 있는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예산으로 22년도 23억원에서 대폭 늘려 23년도 18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2020년 코로나19라는 신종감염병 사태 직후 정보시스템 자체가 없다보니 수기로 작성해 상황보고를 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었다. 방역통합정보시브템을 구축하면 이후에 다른 신종감염병 확산시 대응이 용이해질 전망이다.또한 감염병예방관리 예산으로 22년도 782억원 대비 520억원 줄어든 262억원으로 확정했으며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을 위한 예산은 22년도 266억원에서 23년도 79억원 감액한 187억원으로 줄었다.■상시 감염병 예방·관리=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등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도입에 187억원의 예산과 더불어 예방접종 차세대 시스템(ISMP) 예산 2억원도 신규로 확보했다.감염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의료관련 감염 규모와 발생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전국의료관련감시체계(KONIS)운영 예산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리고, 감염관리 담당자 교육 예산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증액했다.■만성질환 관리체계 강화= 저소득층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333억원에서 363억원으로 증액했다. 또 조기개입 효과가 뚜렷한 소아청소년 대상 유전상담 및 진단지원 예산도 4억원에서 11억원으로 확대, 진단결과에 대한 의료진간 협진 등 후속 지원 예산도 별도로 1억원 신규 확보했다.이외에도 만성질환 예방관리 심층조사 지역을 2곳에서 3곳으로 확대하고 건강격차 원인규명 및 해소를 위한 시범지역도 6곳에서 7곳으로 늘릴 수 있도록 22년도 328억원 예산에 4억원을 증액해 332억원을 확보했다.■보건의료R&D 선도=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 중인 공공백신개발지원사업에 더 박차를 가한다. 22년도 50억원의 예산에 51억원을 증액한 10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범부처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R&D예산 13억원을 새롭게 편성했다.다만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통합관리와 활용을 위한 분석환경지원, 바이오 빅데이터 수집정보 표준화 및 품질관리에 31억원 새롭게 편성했지만 보건의료연구 인프라 구축 R&D 총 예산은 15억원 감액한 253억원으로 확정했다.질병청은 "내년도 예산이 안정적인 코로나19 대응·관리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감염병·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대응체계 고도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관련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2022-12-26 05:10:00정책
분석

윤 정부 내년도 보건의료 예산 얼마나 반영했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3년도 윤 정부는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와 필수의료 강화보다는 비대면진료, 바이오 디지털헬스 중심국가 도약에 주력할 전망이다.메디칼타임즈는 2023년도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예산안 일반회계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과제와 필수의료 강화 관련 예산은 상당부분 축소한 반면 의료산업 관련 분야는 줄줄이 순증하는 등 비중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예산안에 따르면 윤 정부는 '보건·복지' 강화보다는 '산업'에 방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단체의 의료산업화 우려가 높아질 전망이다.■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새 정부는 출범 전부터 '과학방역'을 내세우며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계획을 국정과제에 담았지만 정작 내년도 예산에서는 상당부분 기존 예산을 줄이면서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모양새다.내년도 질병청 예산조정안을 살펴보면 '감염병예방 및 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사업에 대해 정부안 예산 242억 2200만원을 그대로 반영해 전년(2022년)대비 261.4% 증액했다.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정보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수기로 현황을 작성해 발표하는 등 업무효율성이 크게 떨어졌던 것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이와 더불어 범부처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사업(R&D) 관련 예산도 16억원 순증하면서 또 다른 신종감염병이 출몰했을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하지만 이외 감염병 관련 예산 상당부분은 축소하거나 전액 예산을 없앴다.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예산도 전년도 대비 33.8% 축소한 9500억원으로 줄였으며 백신접종 관련 예산도 9318억원으로 전년대비 71.5% 감축했다. 이는 최근 백신접종율이 저조한 것 과도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이 밖에도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일선 의료기관의 방역대응 참여를 이끌고자 지급했던 감염관리수당 예산 1200억원은 전액 삭제했으며 권역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관련 예산도 29.7% 줄였다. 질병청이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서면질의에 답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이후 순차적으로 호남권(2026년), 충청권(2027년), 경남권(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여기에 수도권 1개소 추가 및 제주권 신규 설치를 위해 23년도 정부 예산안을 올렸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것. 질병청은 국회 예산심사에서 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 설계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추후 반영여부는 미지수다. 대유행 당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지만 엔데믹 태세로 전환을 준비하면서 관련 예산도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윤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는 필수의료 강화. 내년도 예산안에서 윤석열식 필수의료정책 방향이 극명하게 나타났다.지방의료원 육성,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은 전액 삭감한 것. 노후화된 시설 교체 예산인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 예산도 11억원으로 전년대비 63.1% 줄었다.새 정부는 이전과 달리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 대신 기능적으로 공공의료를 하는 의료기관을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를 두고 보건의료노조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지방의료원 위탁 운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지만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그들의 우려가 그대로 드러나며 지방의료원 육성 예산을 전년 대비 100% 즉 전액 삭감했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 또한 전액 삭제함에 따라 내년도 관련 예산은 0원이다.내년도 전체 의료취약지 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80.8% 줄이면서 40억원에 그쳤으며 심지어 의료 및 분만 취약지 지원 예산도 전액 삭제했다.이런 가운데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예산은 11억원으로 25.1%소폭 증액하면서 의료인력 확충을 도모할 예정이다. 하지만 극히 일부 증액한 예산으로 얼마나 성과를 이룰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비대면진료 통한 의료사각지대 해소코로나19와 함께 힘을 받고 있는 비대면 진료는 새 정부의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과 맞물리면서 더욱 힘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내년도 비대면 진료기술개발 R&D사업 관련 55억원을 순증된 예산을 확보하면서 힘을 싣는 분위기다.정부는 비대면 진료시스템을 고도화함으로써 고령, 아동,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수요층에 대한 진료 접근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특히 감염병으로 인한 위중증 예측 및 자원배분 시스템 개발 지원을 통해 위중증 환자의 조기발견, 빠른 병상확보 등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더불어 비대면진료 플랫폼 개발을 통해 예방중심의 선제적 건강관리까지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앞서 윤 정부가 국정과제로 꼽았던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방안도 ICT기술을 기반으로 동네의원이 만성질환자에게 케어플랜, 건강관리서비스, 맞춤형 교육 등을 담고 있다.특히 의료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환자에 대해 일차의료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으로 내년도 가속화될 전망이다.앞서 열린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간담회 모습. 새 정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윤 정부는 '디지털헬스' 관련 예산을 줄줄이 순증하면서 역점사업임을 분명히 했다.일단 가상환자· 가상병원 기반 의료기술 개발사업(R&D)과 의료기관 실증 기반 디지털헬스케어사업(R&D) 각각 75억원의 예산을 순증했다. 의료기관 실증 기반 디지털헬스케어사업이란, 질환·상황별 원격협진 서비스 개발 및 스마트 청진기 등 U헬스케어 의료기기 개발실증을 통한 원격협진 활성화, 비대면진료 질을 제고하자는 취지를 사업.이와 더불어 다기관에 걸친 혁신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실증을 통한 임상적 근거를 창출해 나갈 예정으로 이부분에 30억원을 산정했다.또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술 연구개발 및 실증(R&D) 사업도 97억원의 예산을 새롭게 마련, 정부의 마이헬스데이터 사업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코로나19 시국에서 아쉬움으로 남았던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R&D)사업에도 30억원의 예산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 백신허브화 추진을 이어갈 예정이다.제약계 스마트 임상시험 관련해서는 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은 100% 줄인 반면 스마트 임상시험 신기술 개발 연구에 30억원의 예산을 순증,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다.복지부는 내년 이후 디지털헬스케어 확산보급 지원으로 의료서비스 전반에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의료서비스의 질 혁신을 기대했다.내년도 복지부 예산안과 관련해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윤 정부 정책 방향은 산업 지향적이다보니 보건·복지 분야 예산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아직 코로나19가 진행 중이고 필수의료 등 의료 보장성을 축소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09 05:30:00정책
인터뷰

"시골병원 이미지? 상급종병 걸맞는 인재 영입 별동대 가동"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감염병 전문병원과 지역 심뇌혈관센터 지위 확보로 충청권 책임 병원이 되겠다."서울 등 수도권 환자 집중현상 속에서 지방 권역 대학병원이 지역에 특화된 '책임병원'으로서 역할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를 통해 수도권 환자 집중현상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다.박상흠 병원장은 취임한 지 8개월을 맞은 시점에서 신병원과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이라는 커다른 숙제를 맡아 수행 중이다.박상흠 순천향대 부속 천안병원장(소화기내과)은 5일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충청권 거점 책임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그동안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충청권 대표 상급종합병원으로혀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하지만 개원 40년을 맞이하면서 시설 노후화라는 한계에 최근 부딪히고 있다.이 가운데 박상언 원장은 오는 2024년까지 '새병원' 건립을 핵심으로 한 병원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한편, 코로나 등 감염병에 대응 가능한 지역 전문병원으로서의 체계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이를 통해 1000병상 규모 지역 대표 상급종합병원과 동시에 '충청권 맹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겠다는 구상. 박상흠 원장은 "새병원은 최첨단 시스템을 갖춘 환자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병원이다. 또한 연령 및 질병별 의료공백 없는 토탈 메디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라며 "새병원의 특징은 기존병원과 감염병 전문병원의 연계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순천향대 천안병원의 가장 큰 특징은 상급종합병원과 함께 지역을 책임지는 감염병 전문병원 지위를 새롭게 따 냈다는 것. 새병원의 경우 2024년, 감염병 전문병원은 2025년 차례대로 개원 예정이다.박상흠 원장은 "새병원과 기존병원, 감염병 전문병원과의 연계가 숙제다. 본신관과 새병원 사이 공간에는 유리 아트리움을 설치해 공용공간을 통합 운영하고, 각각의 시설들은 브릿지로 연결했다"며 "새병원 남동측에 지어질 감염병 전문병원은 두 병원의 지하주차장 간 연결을 통해 평시에는 새병원으로 입차한 차량이 감염병 전문병원 방향으로 출차할 수 있도록 해 보다 원활한 교통 흐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동시에 최근에는 지역 심뇌혈관센터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지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때에 따라선 충남대병원과 단국대병원 등 권역 상급종합병원과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 로박상흠 원장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서 지역 심뇌혈관센터 지정을 위한 실사를 받았다"며 "10월 전에 최종 결과를 받을 예정으로 결과에 따라서 지역 책임병원의 역할을 충실이 이행 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신병원 건립을 계기로 대전시, 세종시, 충청남북도를 아우르는 중부권역의 거점병원으로서 재도약할 할 것"이라며 "서울 등 수도권으로 유입하는 환자를 최소화하고 싶다. 앞으로 ▲감염병 환자 진단‧치료‧검사 ▲공공‧민간 의료기관 감염병 대응 전문 인력 교육‧훈련 실시 ▲감염병 위기 시 중증환자 치료 ▲환자 중증도 분류지원 등을 전담하겠다"고 말했다.박상흠 원장은 의료진 영입을 위한 별동대를 최근 가동해 인재 영입에 승부수를 던졌다.'인재영입팀' 신설 통해 의료진 역량 강화순천향대 천안병원이 가진 최대 숙제라고 평가한다면 바로 인재영입이다.신병원과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운영을 위해선 수도권에 근무 중인 의료진 영입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박상흠 원장은 지방병원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 마련을 위해 '별동대'를 가동하기에 이르렀다고.하지만 서울아산병원을 필두로 수도권 대형병원들이 인근 지역에 산하 병원 건립을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해선 의료진 영입에 애를 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이들도 서울 등 수도권의 이점을 활용해 인재 지키기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수도권 지역 대부분의 대학병원이 인근 지역에 산하 병원 건립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때에 따라선 대학병원 간 의료진 영입경쟁이 가속화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는 "신병원 건립을 앞두고 개원준비팀 산하로 인재영입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다"며 "각 대학병원 의료진의 근무 조건과 이들이 요구하는 요건들을 취합하는 중이다. 이를 통해 '시골병원'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박상흠 원장은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의료진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토양도 만들어야 한다"며 "연구동 건립을 계기로 연구원들의 처우개선 등을 통해 진료 외 연구 강화까지 수도권 못지않은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9-05 05:10:00병·의원

이재명과 초박빙 윤형선 "보궐선거 성공하면 복지위 가겠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궐선거에 성공하면 보건복지위원회를 택하겠다."대권주자인 이재명 후보(57세)와 예상 밖의 박빙승부를 벌이고 있는 의사출신 윤형선 후보(61세)는 지난 26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1순위로 보건복지위원회를 꼽았다.의사출신 윤형선 후보는 대권주자인 이재명 후보와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서 초접전을 벌이며 선전하고 있다.그는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선거 운동을 하면서 만난 유권자는 뜨거운 반응이었지만, 우리가 만나지 못한 젊은 세대에선 또 다를 수 있어서 (선거 결과를)예측하긴 어렵다"면서 말을 아꼈다.윤 후보는 전화인터뷰 중에도 유권자들과 인사를 이어갈 정도로 선거운동에 열성적인 모습이었다.그도 그럴 것이, 앞서 대권주자 이재명 후보가 인천 계양구(을)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지역 토박이 의사출신인 윤 후보는 상대적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일부 후보자 지지율 조사에서 이 후보를 앞서는 등 예측불허의 승부를 펼치면서 의사출신 지역구 의원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실제로 한국리서치가 KBS의뢰로 지난 23~24일, 만 18세 이상 남녀 1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에서 윤 후보가 42.7%, 이 후보가 42.5%로 집계됐다. 초박빙이지만 윤 후보가 앞선 것. 또 다른 지지율 조사에서도 엎치락 뒤치락하며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이는 정권교체와 함께 힘을 받게 된 여당 효과도 있지만 그보다는 지역 내에서 수 년간 묵묵히 지역 내에서 표밭을 일궈온 결과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측은 "인천 계양을 선거는 25일 정치철새와 25년 계양전문가의 대결"이라며 "다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했지만 정치적 목적에 따라 쇼핑하듯 출마해서는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이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언제 또 계양을 버릴 지 모르는 후보가 아닌, 25년간 계양의 토박이, 동네의사로 지역민들의 아픔을 들여다보고 치료해온 후보야말로 공정과 상식, 정의의 가치를 사수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윤형선 후보, 어떤 인물?윤 후보는 고려의대 출신으로 인천 계양구에서 내과 민초 개원의로 시작해 인천시의사회장을 맡으면서 활동 반경을 확장했으며 국민의힘 계양구(을) 당협위원장을 지냈다.'계양만 보고 가겠습니다'라는 캐치 프레이즈를 내걸고 광역 소각장 백지화, 공항철도 연결 등 지역 현안 관련 공약을 대거 제시하면서도 '계양주치의 윤형선'이라는 아이덴티티는 분명히했다.또한 그는 의사출신에 걸맞게 질병관리청 독립·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연간 100조원이 넘는 보건의료예산 감시·감독, 비만·치매·자살방지를 위한 입법활동도 핵심 공약에 담았다. 이와 더불어 고등학교까지 독감예방접종 무료접종 실시 등 공약도 챙겼다.윤 후보는 인터뷰 말미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보건복지위원으로 그동안 생각해 둔 보건의료정책을 펴고 싶다"면서 의지를 드러냈다. 
2022-05-27 12:25:48정책

보건노조, 윤 정부 국정과제 비판 "비대면 진료 폐기해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노조가 윤석열 정부의 보건 분야 국정과제를 산업화 논리의 공허한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보건의료노조는  윤 정부 보건분야 국정과제를 비판했다. 노조의 대전지역 캠페인 모습.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4일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 확충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보건의료노조는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 중 보건의료 분야 과제는 불과 수 개에 불과하고 내용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면서 "코로나 사태의 경험적 평가도 전략적 과제도 찾아내지 못한 무책임과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혹평했다.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전문 의료인력 양성과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등 감염병 위기대응 의료체계 개편을 포함한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보건의료노조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감염병 전문병원 추진 정책 외 별다른 내용이 없다.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지만 선언적 내용에 그칠 뿐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구체적 목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국정과제에서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 확대는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과 결을 달리한다. 코로나 의료재난을 통해 확인된 공공의료의 적극적 확대에 관심을 두기보다 민간자원 활용 방식으로 후퇴한 양상"이라고 꼬집었다.특히 바이오헬스 규제 개선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의료민영화라고 규정하고 반대 투쟁을 예고했다.보건의료노조는 "기껏 제시한 ICT 혁신기술 기반 건강의료서비스 확대는 산업화 정첵에 불과하다. 의료민영화 대표 정책인 원격의료마저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며 "의료 분야 공공성 확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보다 산업화 논리가 투영된 철학 없는 정책, 공허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노조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담은 노정 합의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산업화 논리로 의료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과제는 즉각 폐기해야 한다"면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8만 보건의료노조의 강력한 저항과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2-05-04 11:59:53병·의원

인수위 110개 국정과제 발표…방역체계 개편 등 54조원 투입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5월 10일 공식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를 추진, 코로나19 회복 등을 포함해 약 54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안철수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10개 국정과제를 3일 발표했다.안철수 인수위원장은 3일 새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사진은 KBS 국정과제 발표 생중계 갈무리. 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는 국가비전 아래 6대 국정목표를 제시하고,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를 설정했다. 또 이를 구체화한 국정과제 110개, 실천과제 521개 실천과제로 구분했다.인수위는 6대 국정 목표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등을 정했다.보건의료분야를 살펴보면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었던 코로나19 방역체계 전면 개편을 반영해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를 6대 국정목표에 포함시켰다.먼저 새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방역 및 의료체계 전환을 통해 코로나-비(非)코로나 환자 모두 일반 의료체계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시스템으로 전환한다. 다만, 고위험군 신속 진료를 위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감염취약시설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감염병 위기대응 의료체계 개편을 위해 전문 의료인력 양성 및 교육을 강화하고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등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중장기적 위기 발생에 대비해 중앙감염병병원 중심의 의료대응 전달체계도 구축한다.  또한 재유행에 대비해 먹는 치료제를 충분하게 확보하고 백신 추가 접종과 신종변이 감시활동도 강화하고,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해 방역체계 선진화를 위해 감염병 위기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앙·지역 거버넌스 및 위기관리 대응체계를 고도화 할 예정이다. 중앙·지역 거버넌스는 독립적 전문가 자문기구 설치를 추진하고 지역 내 시·도, 시·군·구, 보건소 등을 중심으로 감염병 대응 조직 확충키로 했다. 재정을 살펴보면 인수위는 5년간 총 예산으로 209조원을 설정했다. 이중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와 '코로나19 소상공인, 자영업자 완전한 회복과 도약'를 추진하는데 54조원의 예산을 배정했다.안 위원장은 "5년간 총 209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1년에 40조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전체 예산 규모는 약 600조원으로 이중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예산(300조)과 인건비(100조) 등을 제외하면 약 200조원이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면서 "이중 10%만 구조조정을 하면 약 20조원은 가용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세수확보를 통해 1년에 20조원 정도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여성가족부 폐지 및 보건부 독립 등 정부조직개편은 앞서 발표했듯이 당분간 현 정부의 조직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안 위원장은 "인수위 기간 중에는 현 정부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이번 국정과제에 조직개편안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2022-05-03 12:26:48정책

"방역의료체계, 전문성·현장성 부족…망설이고 미뤘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포스트 코로나 대비 전문성과 현장성이 결여된 일방적 방역의료체계 구조 개혁이 최우선 과제로 제기됐다.또한 복지부는 중앙감염병병원의 국립대병원 위탁 논란에 국립중앙의료원을 모병원으로 간다는 원칙을 고수했다.국립중앙의료원이 2일 진행한 포스트 코로나 대응체계 개혁 온라인 포럼 모습.국립중앙의료원(NMC, 원장 주영수)은 2일 오후 3시 노보텔 앰버서더 동대문에서 '코로나 이후, 감염병 대응체계 개혁 왜 필요한가' 포럼을 개최했다.이날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임승관 병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코로나 사태에서 보여준 보건당국의 문제점을 비판했다.임승관 병원장은 "복지부 중대본은 공공병원을 동원하고, 상급종합병원 행정명령으로 코로나에 대응했지만 감당할 수 없었다"면서 "감염병 전담병원 등 병원 지정 체계를 2년 넘게 유지했다. 사태 초반에는 이해했지만 하루 60만명 확진자 발생시에는 힘들었다"고 평가했다.그는 "감염병 1급인 메르스는 186명이고, 코로나는 1800만명이 확진됐다. 하지만 방역의료 관점은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며 "정부는 보편적 체계를 망설이고 미뤘다"고 꼬집었다.임 병원장은 "K-방역 성공과 실패를 논하기 앞서 전문성과 현장성을 불어 넣는 것이 부족했다"고 평가하고 "감염병 재유행에 대비해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모두를 안전하게 하는 방향으로 예산과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메르스 186명·코로나 1800만명 "방역대응 다르지 않았다"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 임준 본부장은 "중앙감염병병원의 기본 근거인 감염병 예방법을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수행 근거와 권한을 부여한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이종욱 감염병 전문대학원 설립 등을 제안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임승관 병원장은 현장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방역의료체계를 지적했다.패널토의에서도 허술한 현 방역의료체계 지적이 이어졌다.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방역만 강화하고 의료체계로 버티며 코로나 사태를 넘어가고 있다. 행운이 가미된 K-방역"이라고 규정하고 "향후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선 공공의료 등 보건의료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인천의료원장인 그는 "현재 지방의료원에 에크모와 호흡기를 줘도 실제 운영 못하는 병원이 대부분이다. 의료인력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인천의료원은 에크모를 구비하고 작동하지 못하고 있어 투석실은 신장내과 의사가 없어 문을 닫았다"고 전했다.조 회장은 "최근 중앙감염병병원을 서울대병원에 위탁해야 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 중앙감염병병원과 대학병원 기능과 역할은 다르다"며 "희귀난치성 질환을 연구 진료하는 대학병원은 보건정책의 컨트롤타워 병원이 아니다. 감염병 전행을 위해 정규군을 양성하고 실력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경상의대 예방의학교실 정백근 교수는 "중앙감염병병원의 국립중앙의료원 지정 장점은 조정과 지원"이라면서 "정책과 임상 리더십을 결합해야 극대화될 수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새로운 상급종합병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보라매병원 감염내과 방지환 교수도 중앙감염병병원 위탁을 위험한 생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방 교수는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은 태생이 다르다. 빅5 병원이 한 마디 하면 국립중앙의료원이 듣고, 국립중앙의료원이 한 마디 하면 민간병원은 무시하는 현 상황에서 의료제도는 발전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중앙감염병병원 위탁 발상 위험 "NMC 감염병 국가병원 역할 해야"그는 "중앙감염병병원의 위탁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다. 감염병 병원을 별도로 지으면 평상시 의료진은 논다.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운영해야 평시 효율성을 높이고, 감염병 발생 시 셔터를 내려 운영할 수 있다. 단순한 경영효율과 돈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보건의료노조 정재수 정책실장은 "국립중앙의료원설치법에 감염병 국가중앙병원 역할을 명시하는 개정이 필요하다"며 "중앙감염병병원 분리는 안 된다"고 말했다.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 발언 모습. 이 같은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세계 최고 수준의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건립 추진을 우려하는 목소리이다.인수위 측은 다가올 세계적인 팬데믹에 국가 차원의 대응을 위해 감염병 전문인력과 치료제, 백신 임상시설을 갖춘 최첨단 감염병 전문병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모으고 추진방안을 논의했다"며 중앙감염병병원의 위탁 가능성을 내비쳤다.복지부는 오는 10일 정권 교체를 의식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중앙감염병병원의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추진을 명확히 했다.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중앙감염병병원의 단독 건립은 안 된다. 모병원(국립중앙의료원)과 반드시 함께 가야 함을 전제로 행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답변했다.박 정책관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병 사태로 국가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복지부는 현재 코로나 백서를 쓰면서 고민과 반성을 하고 있다"며 "기존과 동일한 인력 동원과 재정 투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거버넌스 구축은 보건의료계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2022-05-03 05:30:00병·의원

신종 감염병과 망각의 변증법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우스갯소리지만 최근 '보복 회식'이라는 말이 등장했다. 욕구를 억누르면 억누를 수록 그 반작용은 커질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등장했던 보복 소비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전면해제와 함께 '보복 회식'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25일 기준 일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8만 여명. 말 그대로 기록적인 수치이지만 이제 그 누구도 확진자 수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누적된 피로감이 무관심의 형태로 표출된 결과다.마치 언제 팬데믹을 겪었냐는 듯 3년만에 벚꽃축제가 개최된 것은 물론 각종 페스티벌까지 가세해 이전 삶으로의 회귀를 강조하고 있다. 나쁘지만은 않다. 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감소한 마당에 언제까지 뉴노멀을 강요받으며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차라리 코로나19와의 공존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방역 포기/망각과 같은 말로 매도할 수 없는 보다 현명한 방안일 수 있다.관건은 망각의 범위다. 그간의 고생은 망각해도 좋지만 팬데믹에서의 시행착오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안도감이 드는 이 순간이 오히려 불안한 건 기시감 때문이다. 2년 전 여름, 확진자 수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자 정부는 각종 쿠폰을 뿌려대며 소비를 진작시켰지만 섣부른 희망가였다. 고작 겨울을 못 넘기고 "이제 끝났다"던 환호가 비명으로 바뀌었다.코로나19라고 특별하진 않다.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부터 역학조사관 충원까지 최적의 선택지, 방역 모범 답안은 예전부터 있었다. 사스, 신종 플루, 메르스로 이어진 세 번의 시험에서 해답이 나왔지만 정작 실행할 의지보다 망각의 힘이 앞섰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였다. 신종 감염병이 사라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안일한 긍정론이, 자본과 경제성의 논리가 미래를 위한 감염병 관련 재원을 돈 낭비로 평가절하시켰다.망각에 대한 특효약은 기록이다. 2년 전 인터뷰 차 만난 감염내과 교수는 메르스 사태를 거론하며 열을 올린 바 있다. 메르스 사태에서도 재발 방지책에 대해 신신당부를 했지만 코로나19 유행까지 아무 것도 바뀐 것이 없다는 하소연이었다.다시 말하지만 코로나19라고 특별하진 않다. 당장 내년에 '코로나23'과 같은 새 얼굴을 마주할 수도 있다. 중요한 건 신종 감염병이 등장해도 "지금은 바뀐 게 있냐"는 질문 앞에 우리 사회가 당당해질 수 있냐의 여부다. 사스, 신종 플루, 메르스, 코로나19까지 네 번의 시험을 거쳤다. 정답도 이미 알고 있는 마당에 난이도 탓을 할 순 없다. 오픈북 시험에서 과락은 의지의 문제다. 누구는 인간을 망각의 동물이라고 했다. 늘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동물이 되지 않으려면, 기억해야 한다.
2022-04-27 05:30:00오피니언

보건노조 "윤석열 당선인, 의료진 확진 보호책 마련하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의료진 코로나 집단 확진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보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23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금융감독원연수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체계 붕괴 방지 대책과 의료인력 보호대책을 촉구했다.보건의료노조는 2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력 보호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이날 보건의료노조는 "정부는 중증환자와 준중증환자 병상 가동률이 60%대라며 여유가 있다고 발표하지만 실제 의료현장 사정은 전혀 다르다"면서 "코로나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인력 부족으로 환자를 더 받지 못하고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할 수 없어 사망자가 늘어나는 등 의료현장은 마비 상태"라고 말했다.이어 "병원 직원 수십 명에서 많게는 40%까지 확진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진료와 수술 예약이 취소되고, 병동을 축소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의료현장 상황을 전달했다.보건의료노조는 "정부의 업무연속성계획(BCP) 기준 완화에 따라 코로나 확진된 의료인력 격리기간은 7일에서 5일, 3일로 줄어들고 있다. 진료 차질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이나 확진된 의료인력이 충분히 치료받지 못한 채 근무에 투입되고 병원 내 집단감염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의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다.보건의료노조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코로나 대응체계를 어떻게 꾸리겠다는 구체적인 방향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의료체계 붕괴 방지 대책과 의료인력 보호 대책 그리고 지난해 맺은 노정 합의 이행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삼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들은 "노정 합의는 코로나 대응 인력기준 마련과 의료인력 생명안전수당 지급 제도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제대로 된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공공의료를 실질적으로 확충 강화하고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코로나 특별위원회에는 안철수 위원장을 비롯해 전문위원으로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오명돈 교수,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 고려의대 예방의학과 최재욱 교수, 차의과대학 전병율 교수, 한림의대 호흡기내과 정기석 교수 및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2022-03-23 14:13:27병·의원

20대 대선 후보별 보건의료 쟁점 공약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오는 9일 열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주요 정당의 후보자들은 보건의료분야 공약으로 어떤 내용을 담았을까?먼저 주요 정당의 후보자들은 코로나19 2년째를 겪으면서 비대면 진료를 검토해야할 과제로 꼽았으며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주치의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가야할 방향으로 잡았다.또한 수년째 의료계 화두인 의료전달체계 기능 재정립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적정수가 및 의뢰-회송 시스템을 강화 공약이 눈길을 끌었다.의료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증원 관련 공약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제시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방 필수의료 정책수가 가산 공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며 안철수 후보는 필수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며 모호한 입장을 내놨다.  메디칼타임즈는 한국정책학회와 한국행정학회가 제20대 대선을 맞아 주요 정당 후보자에게 정책공약 질의서를 전달, 답변서를 바탕으로 공약 평가한 것을 기반해 쟁점별 공약을 정리해봤다.먼저 각 후보자들은 만 2년째에도 여전히 팬데믹 상황인 코로나19 관련해 보건의료대응 공약을 대거 제시했다.이 후보는 중진료권 70곳별로 공공병원 1개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축 및 증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도 적극 지원, 추가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이와 더불어 신종감염병 확산 등 필요한 경우 정부가 민간병원을 인수해 공공의료 역할을 부여할 수도 있다는 공약도 내걸었다.윤 후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 공공정책 수가 신설을 통해 필수의료 시설을 확보하고 비상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공약을 내놨다.심 후보는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혁신기금을 조성해 공공병원 확충시 시·도 자원 불균형 해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안 후보 또한 79개 중진료권 중 지역책임의료기관이 부재한 권역에 공공병원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과거 메르스 이후 추진하지 못했던 감염병 전문병원 등 신종감염병 상황에서 공공병원 확충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코로나19 시국에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는 심 후보를 제외한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3명의 후보 모두 보조적 수단 혹은 필요한 곳부터 등 전제조건을 제시하며 추진하겠다고 공약에 담았다.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으로 필요성이 급부상한 보건복지부의 분리와 관련해서는 윤 후보는 보건부 신설을 심 후보는 국민건강부로 명칭을 개정해 신설하는 방안을 각각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안 후보는 청와대 방역기획관을 폐지하고 질병관리청 권한을 강화하는 공약을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3개 정당에서 모두 보건복지부 분리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이는 새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또한 의료계 고질적인 문제점인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및 건보재정과 관련해서도 각 후보별 공약을 제시했다.윤 후보와 안 후보는 1차의료 활성화를 중심으로 의뢰-회송 제도의 강화를 통해 기능 재정립이 가능하다고 판단,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안 후보는 대학병원 분원 신설에 대한 개설 인허가 권한을 이관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이 후보는 기능별 수가 모형을 개발해 적정수준의 수가체계 마련을 기능 재정립 방안을 제시했으며 심 후보는 한국형 주치의제 도입을 통해 기능 재정립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건보재정 내실화 방안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사무장병원 특사경 권한을 부여도 공약에 담았다. 이 또한 의료계가 수년째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부분으로 향후 이 후보가 정권을 잡을 경우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의료계 최대 민감한 이슈인 공공의료 확대 관련해서는 후보자별로 의료취약지 등 의료격차가 심각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에는 공감하면서도 해법에서는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이 후보와 심 후보는 공공의대 신설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윤 후보는 취약지 지원을 통한 의료격차 해소와 지방 필수의료 정책수가 가산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1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마련, 필수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앞서 의료계와 신경전이 팽팽했던 이 후보는 지역의사제 이외에도 공공임상교육제 도입 등을 공약에 담았으며 의대정원 증원도 여전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이 후보가 의료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반면 윤 후보는 국립대병원 위탁운영과 응급실, 뇌졸중, 심장질환 등 지방 필수의료에 대한 정책수가 가산을 추진하겠다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의료계에 힘을 싣었다.또한 대부분의 후보자들은 빠르게 진행 중인 초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함께 주치의제를 공약으로 담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했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는 다음 정권에서도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더불어 주치의제 또한 정당과 무관하게 새 정부에서 추진할 보건의료 주요 과제로 급부상할 전망이다.특히 이 후보는 방문간호 및 방문의료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역사회 일차의료 중심의 노인주치의 사업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윤 후보는 주치의 중심의 커뮤니티 헬스케어를 운영하는 등 가정진료서비스 도입을 제시했다.안 후보는 어르신 간병비 제로를 현실화하겠다고 공약을 내걸고 치료와 돌봄을 통합한 의료돌봄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제시하며 국공립 장기요양시설 확대 등을 공약에 담았다. 이번 평가에 공동단장을 맡은 이석환 국민대 교수(행정학과)는 "후보들간의 이번 공약들이 시대적 이슈와 관련해 문제의식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며 해법이나 접근방법에 있어서도 많은 고민을 한 흔적이 보인다"며 "이번 평가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민주주의가 한층 더 깊게 정착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또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에서 활동 중인 이무열 교수(중앙의대)는 "대선정책공약평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재원조달방안의 구체성 평가와 함께 공약간 충돌가능성 및 추진체계 연계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보완되면 한층 더 높은 실현가능한 공약이 될 것"이라 평가했다. 이어 주효진 교수(가톨릭관동대)는 "윤석열 후보는 민간의료계 지원을 통한 의료서비스를 제고하는 공약이라는 점에서 의료계 주장과 방향을 같이하고 있지만 재원 마련의 구체성이 낮다"면서 "또한 보험료 확대는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실현 가능성 및 정책 효과성이 낮다"고 내다봤다.
2022-03-02 05:30:0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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